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6-0-5-

6-0-5-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지원과 연구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0. 6.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1. 연구비：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 기관”이라 한다)에서 우리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와 연구용역비

2. 간접비：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 지급하는 경비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 6. 24.)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와 간접비 관리기관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연구비 관리 능력이 있는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 6. 17.)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7.)

제5조(관리위원회)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제6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 8. 13.)

② 연구윤리 실현을 위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7. 8. 13.)

③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과제는 지원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3.)

④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 8. 13.)

제7조(연구비의 수령보고)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우리 대학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 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2017. 2. 6.)

② 제1항을 위반한 연구과제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점부터 2년간 우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수혜 대상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다.(신설 2017. 2. 6.)

제8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연구비는 연구업무 수행의 능률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관리는 중앙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제2장 연구수행절차 및 연구비의 관리

제9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약 체결 관계 서류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② 관리기관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연구비 예산내역 등을 심사한 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신설 2007. 8. 13.)

③ 대형 공모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 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액의 응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8. 13.)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11조(계약체결) ①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또는 부속기관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②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속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확약서와 계약내용을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한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2017. 2. 6.)

제12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서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동 작성요령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신설 2007. 8. 13.)

제13조(계약기간 및 변경)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급 또는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② 연구수행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2017. 2. 6.)

제14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보고서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15조(실행예산의 편성과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16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② 연구비의 예산관리는 관리기관, 자금과 회계 관리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7조(연구과제 감사) ① 정기 감사 외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비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2016. 3. 7.)

②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시정 조치한다.(신설 2007. 8. 13.)

제18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7.)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④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이 해당자에게 연구참여율을 반영하여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개정 2007. 8. 13.)

⑤ 총장이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삭제 2010. 6. 24.)

제19조(가지급금) ① 연구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를 가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② 가지급금은 입금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가지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 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0. 6. 24.)

제21조(연구용 기기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를 관리 기관을 경유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용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지출결의서에 따라 산학협력총괄실에서 행한다.(개정 2010. 6. 24., 2016. 3. 7..)

③ 연구기기 대금이 소액인 경우 또는 원격지 현지구매를 해야 할 경우와 연구수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④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용 기기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 3. 7.)

제22조(장부의 비치)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과 사용에 따르는 각종 경리 장부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3장 간접비 관리

제23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2014. 6. 17.)

1. 연구시설 유지와 보수경비

2.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연구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 대학연구활동지원금

6. 그 밖에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4조(간접비의 회계) ①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② 간접비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6. 24.)

제25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지급한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징수하며 징수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6. 24.)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④ 총장이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에 대해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⑤ 간접비가 우리 대학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에 일정액의 연구발전기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 6. 17., 개정 2018. 12. 3.)

제26조(간접비의 납부) 우리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2010. 6. 24.)

제27조(예산의 편성) (삭제 2005. 4. 11.)

제28조(간접연구경비의 집행) (삭제 2005. 4. 11.)

제29조(결산보고) (삭제 2005. 4. 11.)

제30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간접비를 일정액이상 납부한 교원 또는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히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② (삭제 2005. 4. 11.)

제4장 보칙

제31조(이자)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 또는 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2010. 6. 24., 2016. 3. 7.)

제32조(연구비의 지급중지와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의2(연구비지원 자격제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기관에서 참여연구원 제재조치(징계)를 받은 참여연구원은 제재조치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조 신설 2014. 6. 17.)

② 제7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일정기간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결과물 등의 학교재산 귀속) ①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도서는 구입 완료시 기부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0. 6. 24., 2016. 3. 7.)

1. 비소모품(기자재, 연구시설):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원)

2. 도서: 우리 대학교 도서관

② (삭제 2005. 4. 11.)

제34조의2(지식재산권 등) ① 연구결과로 인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로열티(Royalty)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0. 3. 20., 2010. 6. 24.)

② 계약서 등에 별도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 3. 20.)

제35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하여 보관한다.(개정 2010. 6. 24.)

제35조의2(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① 연구과제의 수행,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신설 2016. 3. 7.)

②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3(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 3. 7.)

② 연구노트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7. 8. 13., 2010. 6. 24.)

제37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8. 13.)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